가게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도 소득세 붙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11.03
Q. 가게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도 소득세 붙나요?
👉 가게를 빌려 장사하던 사람이 임차인 자리를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 소득세 대상이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서 받은 영업권 대가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해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쪽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이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반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점포 임차권에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 제외되므로, 어떤 경우가 빠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떼이는 세액, 지방소득세, 분리과세나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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