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있나요?
🚗 교통 · 조회 486 · 26.06.13
Q.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만원(동승자 13세 미만 시 6만원, 운전자에게 부과)
👉 과태료는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본인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함께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뒷좌석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가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으로 정합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운전자 자신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별개의 범칙행위로,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시행령 [별표 8] 제56호에 따라 범칙금(승용 3만원)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과태료 대상은 운전자입니다(동승자 본인에 대한 제재 조문 없음) -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시행령 [별표 6] 제9호) -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 고속도로·일반도로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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