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가 내나요, 제가 내나요?

문어님 · 🚗 교통 · 26.08.16

AI 합불 판정

Q.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가 내나요, 제가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회사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고, 차를 빌린 임차인인 질문자가 과태료(운전자로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를 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도 고용주등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160조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통지가 렌터카 회사 앞으로 가더라도, 회사가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으로 임대계약 사실과 임차인 인적 사항을 내면 과태료는 임차인에게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운전자로 확인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제160조제4항제2호), 다른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과태료는 임차인 몫입니다. 렌터카 계약서에도 통상 위반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제4항제2호·제4호,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조건/예외

회사가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렌터카 반납 후에도 위반 통지가 임차인 주소로 올 수 있으니 계약서상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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