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472 · 26.07.23

AI 합불 판정

Q.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주구역이면 과태료,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형벌) 대상입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둘째,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다목,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및 [별표]

조건/예외

① 그 장소가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인지(지자체는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항) ②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③ 음주소란 범칙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실생활 팁

주변에 금주구역 안내표지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표지가 없는 일반 편의점 앞에서 조용히 마시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점포가 테이블 음주를 막으면 따르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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