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472 · 26.07.23
Q.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주구역이면 과태료,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형벌) 대상입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둘째,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그 장소가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인지(지자체는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항) ②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③ 음주소란 범칙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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