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도 되는 곳 총정리
술은 마신 장소뿐 아니라 그곳의 규칙, 취한 뒤의 행동, 함께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장면별 질문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마시기
가게에 술 가져가기
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면 불법인가요?
손님이 술을 가져와 마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안전콜키지 금지 식당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콜키지 금지 식당에 술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업주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PC방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손님이 PC방에서 술을 마신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PC방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업주는 음주를 허용할 수 없어 제지·퇴장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반입할 수 있나요?
노래연습장 자체 규정 위반이며, 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는 주류 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노래방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할 수 있나요?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업체 규정에 따라 거부당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 있음.
회색지대노래방에 술을 가져가면 퇴실당하나요?
노래방 업체 규정에 따라 다르며,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퇴실 요구 가능
회색지대
취한 뒤
만취해서 길바닥에 잠들면 잡혀가나요?
술에 취해 잠든 것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고, 경찰이 데려가는 것은 체포가 아니라 보호조치입니다 —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병원·구호기관에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고,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다만 차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
회색지대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면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벌금 10만원위험파출소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가중됩니다.
최대 벌금 60만원위험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토했더니 기사가 세차비와 영업 손실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과태료나 형사처벌 문제는 아니지만, 승객 잘못으로 차가 더러워졌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실제 청소비와 입증되는 영업 손실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한 법령상 금액은 없으므로 기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색지대술 취한 승객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나요?
네, 더 무겁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를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일반 폭행죄와 달리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위험
미성년자와 술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대 벌금 2천만원위험고등학생 부탁으로 술 사 주면 죄인가요?
상대가 법상 「청소년」이면 죄가 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담배를 사서 건네면 안 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59조 제7호). 「청소년」은 학년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빠지는 기준이라, 같은 고3이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위험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주면 불법인가요?
자녀가 청소년(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이라면 부모라도 술을 공짜로 주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 법의 벌칙은 판매·대여·배포나 영리 목적의 무상 제공에만 붙어 있어 부모가 집에서 영리 목적 없이 준 경우를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다 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회색지대가짜 신분증으로 술집 가면 죄가 되나요?
됩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공문서를 술집에서 보여 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29조·제225조). 형·친구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제 것처럼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형벌이며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위조 공문서 행사)위험술을 주문한 손님이 신분증을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가게가 술 판매를 거절해도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은 술을 파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는 손님에게 판매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거절해도 됩니다.
안전
마시고 운전·이동
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판례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채 차를 직접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주차장 안이라도 음주운전입니다.
회색지대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잠을 충분히 잤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남아 있으면 다음날 아침 운전도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3~0.08%)회색지대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지금은 단순 동승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우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고,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에 취한 줄 알면서 태워 달라고 해 동승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회색지대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음주측정 거부는 10만원).
범칙금 3만원위험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 못지않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만원위험음주단속 앞에서 차 돌리면 걸리나요?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돌린 것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벌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돌린 방법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거나 유턴 금지 구간이었다면 범칙금(승용차 6만원)이 나오고, 실제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회색지대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2천만원위험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취미용 드론을 날리면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도 항공종사자의 음주 제한이 그대로 준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술을 마시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드론 무게나 자격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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