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07.30
Q.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3~0.08%)
👉 잠을 충분히 잤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남아 있으면 다음날 아침 운전도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합니다(제44조 제4항).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따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의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법은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을 처벌 예외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음주량, 체질, 수면 시간에 따라 다음날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선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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