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어야 면허가 정지되고, 얼마나 되어야 취소되나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07.29
Q.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어야 면허가 정지되고, 얼마나 되어야 취소되나요?
과태료 · 벌금
0.03% 이상 정지 100일(인적피해·음주전력 시 취소), 0.08% 이상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다만 0.03% 이상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은 음주운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이라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거나,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별개라서,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2년~5년으로 늘어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포함)을 2회 이상 해 취소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사람이 다쳤는지와 무관)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키면 3년(제5호),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 없이 떠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입니다(제3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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