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예전 '윤창호법'처럼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07.31
Q.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예전 '윤창호법'처럼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재범(10년 내) 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인 경우에 한해 혈중알코올농도별로 가중처벌하며, 과거처럼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옛 '윤창호법'(2018년 개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시간 제한이나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1년과 2022년 잇달아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개정(2023년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로 대상을 한정하고, 위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형량을 나눕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2025년 6월 4일 시행)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직전 위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판결 없이 단순 적발 이력만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의 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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