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취미용 드론을 날리면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09.11
Q. 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취미용 드론을 날리면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도 항공종사자의 음주 제한이 그대로 준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술을 마시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드론 무게나 자격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31조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의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 항공종사자 규정인 제57조를 준용합니다. 제57조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종사(제1항)와 종사하는 동안의 섭취(제2항)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도록 하며(제3항),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해 드론을 비행하거나, 비행하는 동안 술을 마시거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61조 제1항 제1호~제3호). 조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7호)도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문들은 250g 이하 드론인지, 조종자 증명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항공안전법 자체의 0.02퍼센트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미만이라도 비행하는 동안 술을 마셨다면 제57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형벌 조항이 적용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②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 자체도 같은 형벌 대상입니다(제161조 제1항 제3호). ③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기준에 들어갑니다(제57조 제5항 제2호·제3호). ④ 조종자 증명이 있는 사람은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제5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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