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취미용 드론을 날리면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09.11

AI 합불 판정

Q. 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취미용 드론을 날리면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도 항공종사자의 음주 제한이 그대로 준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술을 마시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드론 무게나 자격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31조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의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 항공종사자 규정인 제57조를 준용합니다. 제57조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종사(제1항)와 종사하는 동안의 섭취(제2항)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도록 하며(제3항),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해 드론을 비행하거나, 비행하는 동안 술을 마시거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61조 제1항 제1호~제3호). 조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7호)도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문들은 250g 이하 드론인지, 조종자 증명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항공안전법 자체의 0.02퍼센트입니다.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5항

조건/예외

①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미만이라도 비행하는 동안 술을 마셨다면 제57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형벌 조항이 적용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②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 자체도 같은 형벌 대상입니다(제161조 제1항 제3호). ③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기준에 들어갑니다(제57조 제5항 제2호·제3호). ④ 조종자 증명이 있는 사람은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제5호~제7호).

실생활 팁

술을 마신 날에는 드론을 날리지 마세요. 캠핑장에서 드론을 띄울 계획이 있다면 비행을 먼저 마치고, 비행하는 동안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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