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다 추락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곰님 · ☀️ 일상 · 26.09.12
Q.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다 추락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부주의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모인 곳 위를 무리하게 날리는 등 중대한 과실이면 반의사불벌이 아닌 중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는 민사로 배상해야 하고, 비행 중 추락은 항공안전법상 사고라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반의사불벌). 다만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항공안전법 제2조 제8호는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한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생긴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화재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열거하고, 사고가 나면 조종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제129조 제3항). 보고는 성명, 사고 일시·장소, 장치 종류·신고번호, 경위, 사상 개요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하고(시행규칙 제312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66조 제7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 보목 1차 15만원·2차 22만5천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원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형사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배상 책임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입니다. 배상액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실제 손해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중상」은 부상일부터 7일 이내 48시간을 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간단하지 않은 골절, 내장 손상 등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중상이 아니어도 추락은 그 자체로 사고 사유에 열거돼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2조 제8호 나목).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으면 소유자등이 보고해야 합니다(제129조 제3항 단서). ③ 조종자가 미성년자이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④ 조종자 증명이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냈다면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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