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낚싯줄과 미끼를 매달아 바다 멀리 떨어뜨리는 드론 낚시를 해도 되나요?

곰님 · ☀️ 일상 · 26.09.13

AI 합불 판정

Q. 드론에 낚싯줄과 미끼를 매달아 바다 멀리 떨어뜨리는 드론 낚시를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 드론 낚시를 직접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를 금지해, 주변 사람이나 배에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끼·봉돌을 떨어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5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드론이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낚시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드론 비행에는 항공안전법 조종자 준수사항(제129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호는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별표 5] 모목 기준 1차 150만원·2차 225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미끼나 봉돌을 떨어뜨리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에 해당하는지는 투하 지점 주변의 사람·선박·시설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이를 판단한 판례나 행정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끼를 멀리 보내느라 드론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까지 나가면 그 자체로 준수사항 위반이고(시행규칙 제310조 제4항),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도 금지됩니다(제310조 제1항 제6호).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제6호·제4항,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3항 제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3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4호

조건/예외

① 투하 지점 주변에 사람·선박·시설이 있는지가 「위험을 초래할 우려」를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해석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드론을 눈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조종해야 하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4항), 야간 비행은 금지됩니다(제310조 제1항 제6호). ③ 낚시하는 곳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면 드론 사용과 별개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5조 제1항 제1호). ④ 최대이륙중량 250g을 넘는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⑤ 시·도나 시·군·구는 조례로 법령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낚시 방법·도구 포함)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3호, 제55조 제1항 제4호). 낚시할 지역의 조례에 드론 낚시 제한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주변에 사람이나 배가 없는 곳에서, 드론이 눈에 보이는 거리 안에서만 미끼를 내리세요. 출조 전에 그 장소가 낚시통제구역인지 해당 시·군·구 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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