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주문한 손님이 신분증을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가게가 술 판매를 거절해도 되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23

AI 합불 판정

Q. 술을 주문한 손님이 신분증을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가게가 술 판매를 거절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청소년 보호법은 술을 파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는 손님에게 판매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거절해도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은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팔았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업종에 따라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편의점은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 개인의 형사처벌 위험도 판매자가 집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는 손님에게 술 판매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안 되면 팔지 않는 쪽이 법이 요구하는 방향과 맞습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종사자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1항·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조건/예외

이 결론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보여 주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는 데까지입니다. 확인한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문제 되는 별개 쟁점입니다. 일반 식당·편의점에는 청소년유해업소처럼 출입 제한권을 명시한 조문은 없지만, 손님에게 술을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를 미리 해 두면 거절할 때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기면 위조 신분증 사건에서 영업정지·과징금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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