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클럽에서 신분증을 스캔해서 자체 앱에 저장해두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8

AI 합불 판정

Q. 술집이나 클럽에서 신분증을 스캔해서 자체 앱에 저장해두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과징금 병존 가능)

👉 나이 확인은 의무이지만 신분증을 스캔해 저장할 법적 근거는 없어, 스캔·보관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은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의무이지 신분증을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보관하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스캔해 저장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제16조 제1항의 최소수집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확인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4호·제2항·제3항

조건/예외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진 촬영·스캔본을 서버나 앱에 남겨두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재입장 확인 같은 목적이 있어도 스캔 이미지를 장기간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4호는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과징금 대상으로도 정하고 있어 둘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둘 다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입니다. 과징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이지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3년 안에 고의·중과실로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등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10%(50억원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경우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생활 팁

신분증은 육안 확인 후 즉시 돌려받고, 스캔·촬영을 요구하면 근거 법령을 물어보세요. 이미 저장됐다면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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