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7.10
Q.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2호)
👉 온라인 쇼핑몰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하면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23조의3)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쇼핑몰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원가입에 뒷자리까지 포함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이 조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10-01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금액은 같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도 법령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조차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쇼핑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아이핀·휴대폰 인증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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