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7.11
Q.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으로서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위해가 긴박하면 45일 이내)에 심사·의결해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제7조의5). 단순히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고,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별도로, 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진단서·진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 확인 자료 등)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범죄경력 은폐나 수사·재판 방해 목적 등이 있으면 변경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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