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며 계속 갖고 있겠다는데 정말 그런 의무가 있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3
Q.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며 계속 갖고 있겠다는데 정말 그런 의무가 있나요?
👉 금융회사·통신사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이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최소수집 원칙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정하며,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처럼 법령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금융회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헬스장 같은 일반 서비스업이 회원 본인확인을 이유로 신분증 사본을 계속 보관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므로, '의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융회사·환전영업자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가 있는 업종이거나, 다른 개별 법령이 신분증 확인·보관을 명시한 업종이라면 다릅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 일반 소매·서비스업은 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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