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같은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라고 강제하는 게 합법인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4

AI 합불 판정

Q.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같은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라고 강제하는 게 합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해 처리하더라도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함께 줘야 하므로, 대체수단 없이 주민번호만 강제하면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예외를 빼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쇼핑몰처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가 이 조항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은 법령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2호(2026-10-01 개정으로 제1항에서 이동)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1항·제2항, 제7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항,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9호

조건/예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수집 자체가 허용됩니다. 재판매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회원가입 단계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도 제공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입 화면에 대체수단이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아이핀·휴대폰 인증 제공 여부를 문의하고, 없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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