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지원했는데 면접도 보기 전에 신분증 사본을 미리 보내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조회 43 · 26.07.09
Q. 아르바이트 지원했는데 면접도 보기 전에 신분증 사본을 미리 보내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4대보험 신고를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적법하지만, 지원·서류전형 단계에서 미리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세법·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분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해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면접조차 보지 않은 지원·서류전형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을 미리 요구할 근거는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이런 법령 근거 등이 없으면 정보주체가 동의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긴 회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제7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이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최종 합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라면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류전형이나 면접 이전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은 법령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이 될 수 있고, 뒷자리를 가린 사본이라도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과다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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