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정보로 대신 본인인증을 해줬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조회 26 · 26.07.12
Q.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정보로 대신 본인인증을 해줬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해 대신 인증하면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서비스에서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정보를 입력해 대신 인증을 마쳐주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대신 인증해 준 사람 모두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정대리인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등을 대리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탁받아서' 하는 대리 인증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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