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팔다 걸렸는데, 식당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21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팔다 걸렸는데, 식당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위반마다 과징금 100만원
👉 편의점은 보통 식품접객업이 아니어서 식당처럼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11 기준은 위반마다 1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음식류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시행령 제21조 제8호)입니다. 편의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연쇄점 등이면 같은 조 제5호 나목의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시행규칙 제39조). 그래서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기준(1차 7일)은 편의점의 맥주 판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54조 제2항은 이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며, 시행령 제44조 제2항·별표 11은 그 금액을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위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시행령 제44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이미 받았으면 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판매한 점원·점주 개인의 형사처벌은 이 과징금과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다만 영상·진술로 확인된 경우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편의점 사업자가 원두커피·즉석조리 등을 위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따로 해 두었다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식품접객영업자」에 해당해 영업정지(시행규칙 별표 23, 1차 7일)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처분이 내려지면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실제로 어느 쪽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관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담배를 판 경우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영업정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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