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담배 판매를 못 하게 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22
Q. 편의점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담배 판매를 못 하게 되나요?
👉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대상이고 일수는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1차 7일·2차 1개월입니다. 최근 5년간 영업정지를 2회 받은 소매인이 다시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이 반드시 취소돼 담배를 팔 수 없게 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같은 조 제3항·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별표 3이 정하며, 청소년 담배 판매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이고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법률 상한은 1년이고 7일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 처분은 담배소매업에 대한 것이라 편의점의 다른 상품 판매와는 별개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으면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시행령 별표 11 담배판매자 100만원)은 부과하지 않고(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단서), 판매자 개인의 형사처벌은 이와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행규칙 별표 3 일반기준 가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인 경우,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처음 위반이면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등에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다만 영상·진술로 확인된 경우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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