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담배 과태료 총정리
담배는 어디서 피웠는지, 꽁초를 어디에 버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연구역, 아파트, 차 안, 꽁초 버리기, 가게를 운영하는 쪽의 질문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의 기준 금액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은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원,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10만원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입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위험금연구역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학교·의료기관처럼 법령이 당연 금연구역으로 정한 시설은 표지가 없어도 이미 금연구역이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회색지대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일반 도로는 대부분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거리·광장·정류소 등은 흡연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색지대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나요?
흡연부스(흡연실) 밖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어떤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면 부스 밖에서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회색지대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있나요?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는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어, 지정·표지된 구역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회색지대등산하다 정상에서 쉬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산 정상을 포함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 장소 밖 흡연은 자연공원법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60만원) 대상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위험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니까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괜찮나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금연구역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위험지하철 객차 안이나 KTX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연기가 거의 안 나는데요?
지하철·KTX 같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화장실이라도 철도안전법상 과태료(100만원 이하, 1차 30만원) 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은 「흡연」을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은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는 제품도 담배로 정하고 있어, 「연기가 거의 안 나니 흡연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위험
아파트·이웃
아파트 복도랑 계단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계단이면 과태료 5만원, 지정 전이면 관리주체 권고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5만원회색지대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에만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5만원입니다.
과태료 5만원회색지대담배연기 베란다로 넘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베란다·화장실 흡연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대 안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색지대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 대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뿐이고,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은 이 제도로 금연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 중·차 안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면 단속돼요?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 운전 중 금지되는 것은 휴대용 전화 사용·영상 시청·영상표시장치 조작이고 흡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의 기사가 차 안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고,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면 따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회색지대운전하다가 차 창문 밖으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 얼마를 내나요? 조수석 동승자가 던지면요?
달리는 차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이고, 조수석 동승자가 던져도 같은 범칙금 5만원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던졌다면 벌점 10점도 함께 붙습니다.
범칙금 5만원위험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 처벌받나요? 기사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택시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긴 승객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기사는 흡연한 승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담배를 수거·폐기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
꽁초·산불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나요?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전국 공통 시행령 기준)이 부과될 수 있고,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 대상도 됩니다.
과태료 5만원위험산에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서 산이 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버린 꽁초로 불이 나 산림을 태우고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고의가 없었어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2일까지 낸 산불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위험등산로에서 몰래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산림청이나 구청에 알리면 보상이 있나요?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신고해 그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산림청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10%(최저 3만원, 최고 2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직무관련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
가게를 운영한다면
식당 안에 흡연실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 건물 안에 둔다면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연기를 밖으로 빼는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화장실·복도·계단 같은 공용공간을 흡연실로 쓰거나 흡연실에 탁자 등 영업용 시설을 두면 안 되므로 「흡연 가능 좌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식당 출입구에 금연 스티커 안 붙이면 과태료인가요?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출입구 등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는데, 안 붙였다면 구청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시행령 별표 5 기준 1차 170만원)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회색지대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을 안 붙여 두면 처벌받나요?
술·담배를 파는 소매업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위험편의점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담배 판매를 못 하게 되나요?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대상이고 일수는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1차 7일·2차 1개월입니다. 최근 5년간 영업정지를 2회 받은 소매인이 다시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이 반드시 취소돼 담배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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