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 처벌받나요? 기사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교통 · 26.10.17

AI 합불 판정

Q. 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 처벌받나요? 기사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택시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긴 승객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기사는 흡연한 승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담배를 수거·폐기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은 여객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택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문을 열었는지는 문언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94조(과태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이 금지를 어긴 여객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벌칙도 제27조의2 제3항(술·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위반만 제91조 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제27조의2 제2항의 흡연은 벌칙 조문에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도 교통수단은 「16인승 이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만 해당해(제9조 제4항 제14호) 택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흡연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데(제27조의2 제4항), 이는 할 수 있다는 권한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항·제3항·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벌칙)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14호·제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7호의2

조건/예외

제재 조문이 없다는 것은 흡연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 의무는 있으나 그 위반에 붙은 과태료·형벌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사 본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2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제94조 제3항 제4호), 1차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흡연한 승객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제27조의2 제3항 위반으로 형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 제거 비용 등을 기사가 청구하는 것은 공적 제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여객의 택시 안 흡연에 과태료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창문을 열어도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조치이므로 차 안에서 다투기보다 내려서 다른 택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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