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차 창문 밖으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 얼마를 내나요? 조수석 동승자가 던지면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2
Q. 운전하다가 차 창문 밖으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 얼마를 내나요? 조수석 동승자가 던지면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5만원
👉 달리는 차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이고, 조수석 동승자가 던져도 같은 범칙금 5만원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던졌다면 벌점 10점도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는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제157조 제4호의 범칙행위자가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6호가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마: 5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 비고 5가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던지든 조수석 동승자가 던지든 던진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1호로 10점인데, 이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되므로(같은 별표 (주) 3)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라 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2의2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60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속 방식에 따라 하나만 나옵니다. 현장에서 던진 사람이 확인되면 범칙금 5만원, 영상으로만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던진 사람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제160조 제3항 제2호). ② 동승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범칙금 표([별표 8] 비고 5)에 있습니다. ③ 조문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던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호대기처럼 잠시 멈춘 차에서 던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차에서 내려 길에 버리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니라 경범죄·폐기물 관련 법이 적용되는 다른 문제입니다. ⑤ 불이 붙은 꽁초 때문에 다른 차나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 범칙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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