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나요?
토끼님 · ☀️ 일상 · 조회 146 · 26.07.24
Q.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전국 공통 시행령 기준)이 부과될 수 있고,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 대상도 됩니다.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는 두 법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하며,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정하고 있고,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며 담배꽁초는 범칙금 3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5만원은 지역마다 다른 조례 금액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전국 공통 기준이며, 부과권자는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3만원은 경찰서장 등이 통고하는 것으로,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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