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7.27
Q.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거주 지자체 조례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전국 공통 포상금 규정은 없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서울 중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 제45조와 그 시행규칙 제11조·별표 4에 따라 담배꽁초·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린 행위의 신고는 과태료 부과액의 20%, 비닐봉지 투기·대형폐기물 투기·차량 이용 투기·사업장폐기물 투기·무단 소각 등 별표에 열거된 나머지 행위의 신고는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별표에 없는 무단투기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지급은 해당 신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 1명당 월 5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조례가 없거나 내용이 다른 지자체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포상금 제도의 존재 여부, 지급 비율, 상한 금액, 신고 방법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며, 조례가 없는 지역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내야 하며, 환경공무관 등 청소·환경 분야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인지된 사항,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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