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7.27

AI 합불 판정

Q.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거주 지자체 조례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전국 공통 포상금 규정은 없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서울 중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 제45조와 그 시행규칙 제11조·별표 4에 따라 담배꽁초·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린 행위의 신고는 과태료 부과액의 20%, 비닐봉지 투기·대형폐기물 투기·차량 이용 투기·사업장폐기물 투기·무단 소각 등 별표에 열거된 나머지 행위의 신고는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별표에 없는 무단투기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지급은 해당 신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 1명당 월 5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조례가 없거나 내용이 다른 지자체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별표 4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신고 포상금 규정이 없음

조건/예외

포상금 제도의 존재 여부, 지급 비율, 상한 금액, 신고 방법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며, 조례가 없는 지역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내야 하며, 환경공무관 등 청소·환경 분야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인지된 사항,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 전에 거주 지자체 조례·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신고 기한, 접수 방법(서면 방문·우편만 인정하는지)을 확인하고, 촬영일시·위치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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