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기 과태료 총정리
쓰레기 과태료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버렸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 앞에 내놓을 때, 밖에서 버리거나 태울 때, 이웃이 무단투기했을 때의 질문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놓을 때
종량제 봉투 안쓰고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량제 봉투 없이 내놓으면 조례로 정한 배출 방법을 어긴 것이 되어,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시행령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과태료 10만~30만원위험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조례로 정한 배출 방법을 어긴 것이 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내놓은 경우 시행령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과태료 10만~30만원위험내 집 앞이 아니라 남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되나요?
지정된 배출 장소가 아닌 남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이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처벌받나요?
가정에서 나온 이사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방법 없이 버리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봉투 등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
밖에서 버리거나 태우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얼마인가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버린 방법에 따라 담배꽁초·휴지 등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로 버리면 50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공원이나 길가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버려야 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만으로 무단투기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집 쓰레기를 봉지째 넣은 것이 이 방법을 어긴 것이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경우 20만원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봉지째 20만원)위험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놀다가 돗자리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두고 오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5만원) 대상이고,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의 행락 쓰레기 투기(100만원 이하, 시행령 기준 20만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과태료를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하나만 부과합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행락 쓰레기 20만원)위험시골 집 마당이나 밭에서 생활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어 태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면 자기 집 마당이나 밭이라도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50만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소각 50만원)위험
이웃이 버렸다면
이웃이 문 앞에 쓰레기 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이웃이 정해진 장소·방법을 어기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버린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지자체 조례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전국 공통 포상금 규정은 없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전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쓰레기 무단투기한 주민 얼굴을 CCTV에서 캡처해 게시판에 붙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리주체는 CCTV 촬영자료를 보안·방범 목적 밖으로 쓰거나 남에게 보여 줄 수 없고 게시판 공개는 예외에 없습니다. 주민을 알아볼 수 있는 캡처를 붙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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