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공원이나 길가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인가요?
토끼님 · ☀️ 일상 · 26.09.30
Q.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공원이나 길가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봉지째 20만원)
👉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버려야 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만으로 무단투기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집 쓰레기를 봉지째 넣은 것이 이 방법을 어긴 것이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경우 20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공공 쓰레기통은 관리자가 마련한 설비이지만, 뒤쪽 금지 때문에 넣는 쓰레기도 조례가 정한 배출 방법과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집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사는 지역 조례가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등)으로 내놓아야 하고, 관리자가 공공 쓰레기통의 용도나 이용 방법을 정해 두었는데 집 쓰레기를 봉지째 넣었다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은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장소가 도시공원이면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호, 10만원 이하 과태료)도 금지되지만, 공원 쓰레기통 안에 넣은 것이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로 처벌하는데, 쓰레기통 안에 넣은 행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넣은 쓰레기가 집에서 모아 온 생활폐기물인지 ② 사는 지역 조례가 정한 배출 방법과 그 쓰레기통 관리자가 정한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③ 장소가 도시공원인지입니다. 배출 방법은 조례로, 쓰레기통 이용 방법은 시설 관리자가 정하므로 지역과 장소마다 다릅니다. 반면 과태료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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