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 마당이나 밭에서 생활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어 태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10.02
Q. 시골 집 마당이나 밭에서 생활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어 태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소각 50만원)
👉 네.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면 자기 집 마당이나 밭이라도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50만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문언에 자기 소유 토지를 빼 주는 규정은 없어서, 자기 집 마당이나 밭에서 드럼통에 넣어 태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으로 정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예외는 제8조 제2항 단서 하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그 지정 지역인지,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 소각을 허용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의 토지,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집 마당처럼 건물에 딸린 토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빠지지만, 산에서 100미터 안에 있는 밭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과태료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답은 비닐·플라스틱·음식 포장재 같은 생활 쓰레기를 태운 경우에 한정합니다. 낙엽이나 볏짚·고춧대 같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것이 폐기물 소각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각 예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경우뿐이고, 그 지정 현황과 조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정되거나 위반을 바로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에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종전 상한인 2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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