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면서 먹은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을 산속에 버리고 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28
Q. 등산하면서 먹은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을 산속에 버리고 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행락 쓰레기 20만원)
👉 네.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1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기준 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이상 20만원)과 폐기물관리법(100만원 이하 과태료, 휴식·행락 중 생긴 쓰레기는 시행령 기준 20만원)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과태료가 둘 이상 걸리면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데, 시행령 기준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쪽이 같거나 높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6조 제1호는 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는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이상 100만원,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이상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등산 중 먹고 남긴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은 뒤쪽 기준에 해당합니다. 국립공원·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 안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1호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3] 기준은 회차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해진 장소·방법 밖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데, 등산 중 먹고 남긴 쓰레기처럼 휴식이나 행락 중 생긴 쓰레기를 버리면 시행령 [별표 8] 기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만원(법정 상한 100만원)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 더해 부과하지 않고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두 법의 법정 상한은 100만원으로 같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폐기물관리법(20만원)이 산림보호법(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이상 20만원)과 같거나 높습니다. 산에 버린 쓰레기에 실제로 어느 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산림보호법 과태료는 「산림에서」 버린 경우가 대상입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집이나 가게에서 모아 온 다량의 쓰레기를 산에 버렸다면 1차 50만원부터입니다. 자연공원 안이면 자연공원법, 장소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이 겹칠 수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어느 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과태료와 별도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현장에서는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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