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놀고 남은 음식물과 일회용품을 계곡물이나 물가에 버리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29
Q. 계곡에서 놀고 남은 음식물과 일회용품을 계곡물이나 물가에 버리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행락 쓰레기 20만원)
👉 어디에 버렸는지에 따라 제재의 성질이 갈립니다. 계곡물 속에 직접 버렸고 그 계곡이 공공수역(하천·호소 등)이면 물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물가나 바위에 두고 왔다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행락 쓰레기 20만원) 대상입니다.
먼저 물속에 직접 버린 경우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공공수역」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한 수로를 말하므로(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계곡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길이 어떤 수역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음식물·일회용품 같은 행락 쓰레기를 계곡물에 버린 사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나 바위에 두고 온 경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해진 장소·방법 밖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 계곡이 산림 안이면 산림보호법 제16조 제1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이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1호(20만원 이하 과태료)도 문제될 수 있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과태료끼리의 관계를 정한 것이라, 형벌인 물환경보전법 처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물속에 직접 버렸는지, 물가에 두고 왔는지 ② 그 계곡물이 물환경보전법의 공공수역(하천·호소 등)에 해당하는지 ③ 장소가 산림이나 자연공원 안인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린 경우를 처벌하고, 행락 쓰레기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곡에 버리면 무조건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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