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일상 · 조회 66 · 26.06.29
Q. 계곡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 그 계곡이 하천이라도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구간이 아니면 버너 취사가 하천법 위반은 아니고, 금지지역이면 과태료(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 대상입니다. 국립·도립공원 안이면 지정된 취사장 밖 취사가 금지됩니다.
하천법 제46조 제6호 가목은 하천 전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지정하면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금지지역 양측과 중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금지지역에서 취사하면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이며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제98조 제4항).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그 계곡이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반대 구조여서, 지정 취사장 밖에서 버너를 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6조 제3항) 대상입니다. 2027년 3월 18일부터는 개정 하천법 시행으로 이 금지지역 규정이 제46조 제6호에서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로 옮겨지고 과태료 근거도 같은 조 위반으로 바뀌지만, 이미 지정·고시된 금지지역은 새 금지구역으로 보므로(법률 제21471호 부칙 제4조) 결론과 300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그 구간이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인지(시·도 공보 공고와 현장 안내판으로 확인), 그 계곡이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 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 다 아니면 하천법·자연공원법의 취사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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