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서 버너나 코펠로 음식을 조리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펭귄님 · ☀️ 일상 · 조회 37 · 26.06.30
Q. 국립공원 안에서 버너나 코펠로 음식을 조리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지정 장소 밖 취사, 위반 횟수 무관)
👉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야영장·취사장이 아닌 곳에서 버너로 조리하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위반 횟수와 관계없이)이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은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제6호)와 취사행위(제8호)를 금지합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하면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은 별개 위반으로 제86조 제2항 제1호(50만원 이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이 위반을 적발하면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하천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만 취사가 금지되는 반면, 자연공원은 '지정된 곳에서만 허용, 그 밖은 금지'되는 반대 구조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야영과 취사는 별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도 다릅니다. 같은 조문 체계 안에서 지정 장소 밖 흡연(1차 60만원~3차 200만원)과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10만원)도 함께 금지되므로, 국립공원에서는 취사 외에 흡연·음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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