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쓰레기 무단투기한 주민 얼굴을 CCTV에서 캡처해 게시판에 붙여도 되나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9.11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쓰레기 무단투기한 주민 얼굴을 CCTV에서 캡처해 게시판에 붙여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관리주체는 CCTV 촬영자료를 보안·방범 목적 밖으로 쓰거나 남에게 보여 줄 수 없고 게시판 공개는 예외에 없습니다. 주민을 알아볼 수 있는 캡처를 붙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예외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섯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단지 게시판에 붙여 모든 주민이 보게 하는 것은 이 예외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영상정보를 다룬 조항이 없어 이 위반의 벌칙도 그 법령에서는 나오지 않고, 형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옵니다. 얼굴이나 동·호수, 옷차림 등으로 특정 주민을 알아볼 수 있는 캡처는 개인정보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주체가 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71조 제2호). 담당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영상을 누설해도 같은 형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이 금지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2호·제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CCTV 사건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 받은 입주민 정보를 넘긴 사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해임 요청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려고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이 적힌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받은 뒤, 이를 해임 대상인 동대표에게 열람하게 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원심은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포함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당시 적용 조항은 구법 제71조 제5호, 지금의 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카드 등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건/예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단지 안에 게시하다 다른 입주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말다툼한 입주자를 아파트 부녀회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내고, 회장이 다시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보낸 사안에서 초상권 침해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영상이 관리주체 구성원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을 들었으므로, 단지 전체에 공개하는 게시판 부착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파악해 운영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서 뽑아낸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사건). 같은 판결은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행위자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행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71조 제2호로 바로 처벌되지 않고 양벌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을 통해서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므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인 단지에서 직원이 게시했다면 누가 어느 조항으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흐리게 처리해도 동·호수, 옷차림, 시간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관리주체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벌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무단투기 자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 질문의 범위 밖입니다.

실생활 팁

무단투기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상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제공하세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 게시판에는 「CCTV로 확인 중이니 자진 수거 바랍니다」처럼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안내문만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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