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이 아니라 남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되나요?

앵무새님 · ☀️ 일상 · 조회 101 · 26.07.26

AI 합불 판정

Q. 내 집 앞이 아니라 남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지정된 배출 장소가 아닌 남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함께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배출장소가 아닌 남의 집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 임의로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 조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체 금액은 조례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버린 방법별로 정하는데, 담배꽁초 등 휴대하던 폐기물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경우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100만원입니다. 자기 집 앞이라도 조례가 정한 배출 시간·장소·방법을 어기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8

조건/예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정 배출장소에 내놓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두면 위반입니다. 배출장소·시간·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전국 공통인 시행령 별표 8을 따르며, 부과권자는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본인 세대나 상가에 배정된 지정 배출장소·시간을 확인하고 그곳에만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집·상가 앞에 두면 CCTV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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