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랑 계단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토끼님 · 🏠 부동산 · 조회 107 · 26.07.17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복도랑 계단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공동주택 금연구역)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계단이면 과태료 5만원, 지정 전이면 관리주체 권고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같은 법 제9조 제8항 위반으로 제34조 제3항 제2호의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1차부터 5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라면 복도·계단 흡연에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없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알리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데 그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지정 여부는 금연구역 안내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별표 5,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조건/예외

관할 시·군·구가 해당 복도·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정 전이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할 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붙은 위치와 흡연 장면을 함께 찍어 보건소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정이 안 된 단지라면 세대 2분의 1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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