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을 안 붙여 두면 처벌받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22

AI 합불 판정

Q. 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을 안 붙여 두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술·담배를 파는 소매업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항은 주류소매업·담배소매업 영업자 등이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포함)에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 표시 문구와 크기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6이 정합니다. 술만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담배만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둘 다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를 한 면 40cm 이상·다른 한 면 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9조 제7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제6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5항·제9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제7호의3,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시정명령) 제1항 제7호의2, 청소년 보호법 제63조(형의 감경), 청소년 보호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1항

조건/예외

표시 의무자는 주류소매업 영업자, 담배소매업 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이고,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소매인은 자판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한 면 5cm 이상·다른 한 면 15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표시를 안 한 것 자체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실생활 팁

문구는 시행령 별표 6의 표현 그대로, 크기는 40cm×10cm 이상으로 맞춰 계산대 근처처럼 손님이 잘 보는 곳에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바로 이행해야 형 감경 사유가 되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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