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을 안 붙여 두면 처벌받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22
Q. 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을 안 붙여 두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술·담배를 파는 소매업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항은 주류소매업·담배소매업 영업자 등이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포함)에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 표시 문구와 크기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6이 정합니다. 술만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담배만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둘 다 팔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를 한 면 40cm 이상·다른 한 면 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9조 제7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제6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표시 의무자는 주류소매업 영업자, 담배소매업 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이고,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소매인은 자판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한 면 5cm 이상·다른 한 면 15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표시를 안 한 것 자체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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