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7.11
Q.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에만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5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저절로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지정됩니다.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지정 범위와 시행일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해당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제9조제8항 위반으로 제34조제3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원입니다(법률상 상한은 10만원이며,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라면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우리 아파트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이 실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지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이나 관할 구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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