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자영업 · 26.09.20
Q.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당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판매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이 면제와 별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해 면제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①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던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면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고, 판매자 개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제 조문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문언상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뒤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③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며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