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자영업 · 26.09.20

AI 합불 판정

Q.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당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판매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이 면제와 별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해 면제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①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던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면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고, 판매자 개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13호·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조건/예외

면제 조문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문언상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뒤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③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며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실생활 팁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면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확인한 시각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진술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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