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며칠인가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20

AI 합불 판정

Q.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며칠인가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식당(식품접객업)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다 처음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1·2차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영업자의 신청권이 아니라 행정청 재량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률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같은 조 제5항·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별표 23이 정합니다. 별표 23 Ⅱ.3.11.라는 청소년 주류 제공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일반기준 5호).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별표 23 Ⅲ.3의 식품접객업 과징금 제외 대상은 청소년 고용·출입(11호 나목·다목), 3차 위반, 과징금 체납 등이라 청소년 주류 제공의 1·2차 위반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시행령 제53조·별표 1에 따라 전년도 연간 매출액 등급별 「영업정지 1일당 금액 × 정지 일수」로 산정하며, 예컨대 연매출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일 16만원이라 7일이면 112만원입니다. 이 행정처분과 별도로 판매자 개인의 형사처벌(청소년 보호법)은 따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13호·제5항,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1항

조건/예외

별표 23 일반기준 15호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의 1차 위반 등에서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기준 7호는 처분 이전의 같은 위반을 다시 처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면서 법 제44조 제2항 위반은 그 예외로 정해, 청소년 주류 제공은 이전 위반분도 따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때문이었다면 먼저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면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과징금 전환을 바란다면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하며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영업정지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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