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키오스크로만 체크인하는 무인텔을 운영하려 합니다. 손님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18
Q. 직원 없이 키오스크로만 체크인하는 무인텔을 운영하려 합니다. 손님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인텔도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사자를 두거나,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그 진위를 지문·안면대조 같은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의무 위반 자체의 벌칙은 없지만, 확인 없이 운영하다 청소년 혼숙이 생기면 청소년인 줄 몰랐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 등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설비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지문대조·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생년월일만 읽는 키오스크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신분증 진위를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제29조 제3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확인을 못 해 청소년 남녀 혼숙이 생기면, 행정처분은 업주가 청소년임을 몰랐더라도 내려질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제58조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혼숙을 받아들인 경우(미필적 고의 포함)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겉모습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한 뒤에만 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특정 키오스크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전자식별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치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판례처럼 종사자도 설비도 없이 운영하다 혼숙이 생기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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