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카운터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두 명에게 방 하나를 내줬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주인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늑대님 · 🏪 자영업 · 26.09.16
Q. 모텔 카운터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두 명에게 방 하나를 내줬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주인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이고, 이와 별개로 구청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처분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대법원은 남녀 중 한 사람만 청소년이어도 이성혼숙에 해당한다고 보았고(2003도5980), 겉모습이나 차림새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2도4282).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구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36472). 숙박업주에게는 원래 종사자나 설비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분 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7 일반기준 3).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일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일반기준 5), 경감 여부는 구청의 재량입니다. 종업원이 방을 내준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합니다.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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