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교통 · 26.08.22
Q.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는 입국일부터 1년만 유효하고 사업용 차량엔 못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르면 1949년 제네바 협약·1968년 비엔나 협약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 상호인정 협약·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는 예외),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기간(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97조에 따라 적성검사 미필·불합격, 교통사고 유발, 법 위반 등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52조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 효력은 끝나므로 계속 운전하려면 국내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제네바·비엔나 협약이나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 협약·협정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닌 면허증은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