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넘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08.20

AI 합불 판정

Q.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넘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위험
위험도★★★★★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이고 1점당 1일씩 집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간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있는데,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정지처분이 결정·집행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정지기간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이는 벌점·정지·취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여기서 말하는 40점은 단순 누적벌점이 아니라 1회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기준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무위반·무사고 서약)를 1년간 지킬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이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의 일부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본인의 누적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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