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 있나요?

곰님 · 🚗 교통 · 26.08.14

AI 합불 판정

Q.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이나 이의제기 기간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신호위반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무인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당시 실제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고 범칙금 통고를 신청하면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지만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벌점은 과태료에는 없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벌점을 원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제4항제3호, 제163조(통고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20조(이의제기)

조건/예외

운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범칙금 전환이 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범칙금 통고로 넘어갑니다. 이미 과태료를 냈거나 이 기간을 놓치면 전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벌점이 쌓여 면허에 영향이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로 남기고, 벌점 여유가 있다면 금액이 낮은 범칙금 전환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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