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곰님 · 🚗 교통 · 26.08.15

AI 합불 판정

Q.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제21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24조).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조건/예외

이의제기를 하면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금액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꼭 확인하고,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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