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 도구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위반 종류·차종·장소를 고르면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될 때의 과태료와 경찰 현장 단속 때의 범칙금, 벌점,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줍니다.
법령 원문 2026-10-26 수신본 기준. 개정 시행 전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위반 종류
이건 금액표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음주운전(자동차·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 킥보드 무면허는 범칙금([별표 8] 제1호의4, 이 도구 미수록)
제한속도 80㎞/h 초과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9호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2호
고속도로 등 중앙선 고의 침범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2항 제1호
과태료·범칙금, 알아 둘 것
1. 「과태료는 차주, 범칙금은 운전자」
무인카메라 등 영상으로 단속되면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의 고용주등(소유자·사용자 등)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62조(통칙) 제2항·제3항 · 제163조(통고처분).
2. 영상 단속 과태료가 안 나오는 경우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리스로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근거: 제160조 제4항 제1~4호. (그래서 운전자가 나서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벌점이 된다 — 제160조 제4항 제2호.)
3. 보호구역 시간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은 일반 금액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커지는 위반은 신호·속도·주정차(과태료)와 여기에 통행금지·보행자 보호·주정차 조치 불응을 더한 것(범칙금)뿐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제93조 제2항 ·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어린이보호구역 안 주정차 자체 금지는 제32조 제8호 — 시간과 무관하게 금지, 금액만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4. 가산·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금액은 기본 금액입니다.
- •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선고 전에 50%를 더해 내면 취소됩니다.근거: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제2항 ·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제2항.
-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될 수 있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시행령 제5조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도로교통법 과태료 중 감경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뿐입니다(같은 표 (주) 1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늦게 내면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제2항).
5. 2시간 이상 주정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괄호 안 금액(1만원 많음)이 적용됩니다.
근거: [별표 6] 비고 4 · [별표 7] 비고 4.
6. 벌점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기초 점수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표에 「—」인 위반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는 것입니다(0점이 아니라 항목 없음).
근거: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7. 80㎞/h 초과 과속·음주·무면허는 형사처벌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이건 금액표가 아니라 형벌입니다」에서 해당 질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근거: 제156조 제1호 괄호.
과태료·범칙금 일반 질문
원문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별표 6] <개정 2025. 3. 18.> · [별표 7] <개정 2020. 12. 1.> · [별표 8] <개정 2025. 6. 2.> · [별표 10] <개정 2022. 7.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08-24 시행) [별표 28] <개정 2025. 12. 2.>
law.go.kr 국가법령정보 원문 2026-10-26 수신본. 법령 개정 시 금액·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