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여러 번 급하게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08

AI 합불 판정

Q. 차선을 여러 번 급하게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이 열거한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과속·신호위반 등)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난폭운전이고, 범칙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이 한 번에 그쳤다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바꾸는 것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제19조 제3항)이므로, 차선을 여러 번 급하게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했다면 이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과속이나 급제동이 함께 있었다면 「둘 이상을 연달아」 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며, 범칙행위를 정한 제156조에 들어 있지 않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면허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제93조 제1항 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40점, 구속된 때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벌점 40점은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되는 점수이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2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난폭운전이 되려면 열거된 위반이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운전이면 「위협」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 위반이 한 번에 그치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현장 단속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7호에 따라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3만원(승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3호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제19조 제3항)은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들어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차를 겨냥해 쫓아가 앞을 막는 등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른바 보복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생활 팁

차로를 바꿔야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옮겨 갈 차로의 뒤차와 거리를 확인한 뒤 한 차로씩 옮기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운전에 위협을 당했다면 위반이 이어진 장면 전체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두는 것이 「연달아·반복」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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