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에 화가 나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08
Q. 끼어든 차에 화가 나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특정 차를 겨냥해 자동차로 위협·폭행·손괴하는 행위를 부르는 말이고,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에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처럼 괄호로 쓰는 말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로 상대 차를 들이받거나 밀어붙이면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이 네 죄를 저지른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따로 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휴대하여」에는 소지뿐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사안마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두 판결은 차로 들이받은 폭행·상해·손괴 사건이어서, 들이받지 않고 앞을 가로막은 운전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운전 방법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협박(제283조 제1항·제2항)에만 적용되고 특수협박(제284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는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앞을 가로막아 겁을 준 것이면 협박, 차로 부딪치거나 밀어붙였으면 폭행·손괴, 사람이 다쳤으면 상해 쪽이 문제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등 열거된 위반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제46조의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위반이 이어졌다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100점, 구속된 때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협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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