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 내고 계속 미루면 가산금이 얼마까지 붙나요?
문어님 · 🚗 교통 · 26.08.16
AI 합불 판정
Q. 과태료를 안 내고 계속 미루면 가산금이 얼마까지 붙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원래 과태료의 최대 75% 가산금
👉 체납 즉시 3%가 붙고, 매달 1.2%씩 최장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먼저 붙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이 중가산금은 최장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최대로 붙는 가산금은 원래 과태료의 약 75%로,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체납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0조(이의제기),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3항
조건/예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어 이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제20조). 다만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됐는데도 내지 않으면 같은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42조 제3항).
실생활 팁
가산금은 최초 3%만으로도 매달 늘어나니 다툴 생각이 없다면 납부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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